박주민, 윤석열 검찰개혁안에 "검찰개혁 의지 부족"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주민 의원이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놓은 자체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 "근본적이고 철저한 검찰개혁 의지를 읽기는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윤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검찰의 자구적 개혁안 마련을 지시한지 하루만에 관련 방안을 내놨다. 구체적 내용은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 전국 검찰청 특수부 폐지 △ ‘외부기관 파견검사’ 전원 복귀 후 형사부와 공판부 투입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 조치 등이다.



박 의원은 이런 검찰의 자체 개혁안에 대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대통령의 지시에 부응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본다"면서도 "그러나 검찰이 어떻게 민주적 통제를 받을지 등에 대한 내용이 없는 등 근본적이고 철저한 검찰개혁 의지를 읽기는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대한 고민도 빠져 있는 등 구체적 내용도 부족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검찰권 행사방식, 수사관행, 조직문화 개선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검찰 인사, 감찰 등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에 대해 국회와 적극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조정을 비롯한 검찰 개혁 관련 입법 및 제도개선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e-mail]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