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반전 접어든 국정감사…'조국 블랙홀' 탈출 어려울 듯
2019.10.10 05:05
수정 : 2019.10.10 05:05기사원문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중반전에 돌입한다.
여야는 지난 한 주 동안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공방을 주고받으며, 그야말로 '조국 국감'을 만들었다.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나뉜 민심이 국감장에서도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조 장관과 관련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이 단연 핵심이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지적했으며,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검찰 지키기'에 나서는 모양새를 보였다.
조 장관 자녀의 입시 관련 문제가 주요 쟁점이었던 교육위원회에서도 여야는 치열하게 맞붙었다. 한국당은 조 장관 입시 논란을 지적했으며, 이에 맞서 민주당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자녀의 입시관련 의혹을 꺼내며 맞불을 놓았다.
정무위원회에서도 조 장관의 주요 의혹 중 하나인 사모펀드 문제를 놓고 민주당은 '합법'이라는 점을 강조했으며, 한국당은 '권력형 금융게이트'라고 주장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조 장관을 둘러싼 '서초동집회'와 '광화문집회'가 주요 화두였다.
여야가 이처럼 조 장관을 둘러싸고 강하게 맞붙으면서 곳곳에서 볼썽사나운 모습도 연출됐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김종민 민주당 의원에게 욕설을 하고, 검찰에 패스트트랙 수사 관련 외압 논란을 불러일으킬 만한 발언을 해서 민주당으로부터 윤리위원회 제소를 당했다. 행안위에서는 조 장관의 호칭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이 고성과 삿대질을 주고받기도 했다.
'조국 국감'은 10일부터 시작되는 중반전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법사위와 정무위, 교육위 등 14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그 중 가장 관심을 모으는 상임위는 서울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하는 교육위다. 여야는 조 장관 딸의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여부와 서울대 대학원 입학 경위 및 장학금 특혜 의혹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정무위에서 진행되는 국민권익위원회 국감에서는 조 장관 의혹과 관련된 이해충돌 규정 위반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장관 외의 쟁점들도 다뤄진다. 정무위에선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북한의 '목함지뢰'로 부상을 입은 하 중사에게 당초 '공상'(公傷) 판정을 내린 것에 대한 집중적인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선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감사 관련 내용이,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 국감에선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의 직접고용 문제가 주요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