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책임" "검찰 개혁 계속돼야".. 법사위 '조국 사퇴' 평가 엇갈려
2019.10.14 18:09
수정 : 2019.10.14 18:09기사원문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서울고법 등 오후 국감을 속개하면서 "주질의에 앞서 법사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린다. 조 장관은 많은 후유증을 남기고, 장관직을 사임했다"고 운을 뗐다.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한참 늦었지만 (조국 장관이) 이제라도 책임지고, 물러나 다행으로 생각한다. 불의가 정의를 이길 수 없고, 비정상이 정상을 대체할 수 없으며, 권력은 결코 국민을 이길 수 없음이 확인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이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자격 없는 자를 장관으로 임명한 대통령에 있음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은 조 장관의 사퇴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 의원은 "조국 장관은 많은 사법, 검찰개혁을 실질적으로 성사시켰다"며 "실제로 국민들은 과잉수사, 심야수사와 같은 검찰의 수사관행과 문화를 개혁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