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겨냥 수사·정국 올스톱… 청와대도 '여론악화'에 부담
2019.10.14 18:16
수정 : 2019.10.14 21:47기사원문
조 장관 사퇴 배경에는 자신의 가족 수사에 대한 부담감은 물론 자신의 문제로 정국이 올스톱된 현재의 상황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도 한몫을 한 걸로 보인다.
청와대나 여당은 당장 조국표 사법개혁안 완성은 물론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론 속에 강도 높은 국정쇄신 요구를 떠안게 됐다.
■왜 이 시점에 사퇴 결심했나
조 장관의 사퇴 결심은 검찰 수사가 '9부능선'을 넘어 이번주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나 자신에 대한 소환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점도 주된 배경이 된 걸로 보인다.
또 각종 가족연루 의혹에 대해 그동안 "불법은 없었다"며 정당성을 강조했지만 결국은 온 나라가 그의 임명 뒤 거취를 둘러싸고 국론이 갈렸던 점에서 여권 전체에 대한 도의적 책임감과 부담감도 상상 이상으로 컸을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도 사퇴의 변에서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점도 같은 맥락이다.
이어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나 검찰개혁을 응원하는 수많은 시민의 뜻과 마음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고 그간의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조 장관은 사퇴 뒤 당분간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 대응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결과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 변수는 있지만, 내년 총선이나 차기 대선 출마 등 정치적 재기는 당분간 쉽지 않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사퇴 이후 그동안 정쟁으로 얼룩졌던 여의도 정가의 경우 본격적으로 민생을 챙겨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여야 모두 당장 거센 후폭풍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여권에선 조 장관의 중도낙마로 국정운영의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조기 레임덕 논란도 부담이다. 조 장관 딸 입시특혜 의혹 등을 엄호하는 과정에서 지지층 내부조차 민주당이 핵심 가치로 내세웠던 공정, 정의 가치가 크게 훼손을 입었다는 거센 비판을 받은 점은 여권엔 뼈아픈 대목이다.
물론 야당도 이번에 조 장관 사퇴를 이끌기는 했지만, 국론분열 책임의 한 축을 담당했던 점에서 후폭풍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관측이다.
■靑 '여론 악화' 부담됐나
청와대로서는 계속된 '여론 악화'가 임계치에 달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강한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이대로는 더는 안된다'는 인식이 강해진 것이다.
청와대는 이날 조 장관의 전격 사퇴와 관련해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가운데 최대한 언급을 자제했다.
다만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의 뜻이냐? 장관의 뜻이냐?'는 질문에 "장관 본인의 결심이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의 '결심'을 문재인 대통령이 '수용'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여권 관계자도 "지지율 악화가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이지 않겠냐"며 "이대로 가다가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동한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와 관련, 이날 한 여론조사기관은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격차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소로 줄어들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한 점도 민심 달래기 차원이라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거듭 유감을 표명했다.
이는 불과 일주일 전 수보회의에서 광장 민심의 양분에 대해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과는 사뭇 달라진 톤이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