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없이 진행된 법무부 국감 종료…'김 빠진' 여야 공방
2019.10.15 19:54
수정 : 2019.10.15 19:54기사원문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께까지 9시간가량 법무부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조 전 장관이 전날 사퇴함에 따라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질의에 답변했다.
조 전 장관 관련 '여진'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야당은 조 전 장관을 향해 "무책임하고 비겁하다"며 질타를 이어갔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전 장관에 대해 "아무리 국정감사 선서가 두려웠어도 당당하다면 검찰개혁 입장을 밝히고 혐의를 해명하면 되는데 하루 앞두고 사퇴했다. 참 비겁하다"고 말했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도 "반칙과 특권을 누리면서 위선의 삶을 누려온 범법자가 사법개혁을 추진하면 누가 믿겠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전 장관은 사퇴하는 날까지도 자기 자신한테는 한없이 너그러운 태도를 취하고 국민들에게는 계속 고통을 가중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 "(조 전 장관) 사퇴를 요구하던 한국당이 이제는 왜 사퇴하고 국감에 안 나왔냐고 한다"고 지적하자,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심히 유감이다. 애시당초 인정도 안 한 장관이 사퇴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반발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 사퇴 관련 영상이 법무부 공식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시된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장제원 의원은 "정치선거 CF인 줄 알았다"며 해당 영상을 비난했고, 법무부 측에서는 "통상 기관장이 떠나면 옛날엔 행사를 해줬는데, 요즘은 동영상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여당에서는 조 전 장관 관련 언급보다 검찰 개혁 관련 질의에 집중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의 탈검찰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 권한의 축소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날 국무회의 의결로 45년 만에 역사 속으로 퇴장한 검찰 특별수사부도 국감 쟁점에 올랐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 대한 여야 간 입장차도 국감에서 다시 확인됐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가 지난 2012년부터 지난 2월까지 검사들을 상대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해왔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업무수행이 불성실한 검사를 집중 관리하겠다는데 법을 다루는 법무부에서 가능성만 가지고, 또는 불성실하다는 것만 갖고 집중관리 대상이 된다는 게 기가 막힌 것 아닌가"고 강조했다. 또 "관련 업무보고를 만들 때 참여했던 분이 대검찰청에 있다"며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법무부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은 2012년 스폰서 검사 사건 등이 발생한 이후 검사에 대한 복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제정한 것"이라며 "규정에 근거해 작성된 자료는 블랙리스트와 무관하다. 대검 관계자가 위 지침 제정 등에 참여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는 17일 대검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검 국감에서는 조 전 장관 관련 수사, 피의사실 공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관련 고소·고발 수사 및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윤석열 검찰총장 접대 의혹 보도 관련 내용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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