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검찰개혁 역할 다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흔들림없는 '검찰개혁 추진' 의지를 재천명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전격 사퇴 한 가운데 장관 직무대행 역할을 하고 있는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을 이례적으로 청와대로 호출해 속도감있는 개혁 추진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약 50분간 김오수 법무부 차관, 이성윤 검찰국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김 차관에게 "아시는 바와 같이 후임 (법무부)장관을 인선하는 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린다"며 "반면에 지금 검찰 개혁은 아주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부처를 흔들림 없이 잘 관리한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장관 대행으로서 내가 장관으로서 역할을 다한다, 장관 부재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그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조 전 장관이 사퇴 전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의 이달 내 마무리를 주문했다.

또 "이미 발표된 개혁 방안 외에도 좀 추가적으로 어떤 개혁위를 취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방안들이 있다면 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추가적인 방안들을 제시할 테고, 검찰에서도 개혁 방안을 스스로 내놓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직접 보고도 해 달라"고 지시했다.

방안 마련 과정에서의 '검찰 의견 수렴' 및 추가 개혁 방안의 차질없는 추진도 요구했다.

구체적인 개혁 방안 마련 지시도 내렸다.

문 대통령은 "대검 자체의 감찰 기능이 있고, 또 법무부에도 이차적인 감찰 기능이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대검의 감찰 기능도, 또 법무부의 감찰기능도 크게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않았다"며 "대검의 감찰 방안, 법무부의 이차적인 감찰 방안들이 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검찰 내에 아주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잘 마련해 직접 보고를 해 달라"고 지시했다.

[e-mail]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