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경제행보… "재정정책 기조 속 건설투자 확대"

      2019.10.17 18:11   수정 : 2019.10.17 18:12기사원문
문재인 대통령이 '민간 활력 불어넣기'에 두 팔을 걷어붙였다. 수출 확대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지시했다. 국내외 경제여건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정 운영의 최대 과제 중 하나인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민간 역할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간 활력을 높이기 위해 '건설투자 확대' 기조도 밝혔다.

■"무엇보다 민간 활력 높아져야"

문 대통령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오찬을 포함, 약 3시간 동안 긴급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올해 세계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무역갈등의 심화와 세계 제조업 경기의 급격한 위축으로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성장둔화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 우리는 경제와 민생에 힘을 모을 때"라며 "정부가 중심을 잡고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민간 활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힘을 낼 수 있다"며 "세계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과 투자 감소를 타개하기 위해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잇따라 방문한 삼성디스플레이와 현대자동차의 신산업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 등을 언급한 뒤 "우리 경제에 아주 좋은 소식이다. 이 흐름을 잘 살려 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기업투자 격려 및 지원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 등을 통해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건설투자의 역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는 대신에 국민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건설투자에 주력해왔다"면서도 "이 방향을 견지하면서 필요한 건설투자는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신속한 주택공급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망 조기 착공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의 속도감 있는 추진 등을 당부했다.

■"적극적 재정정책 더욱 확대해야"

문 대통령은 정부의 확대 재정정책 기조의 유지 필요성도 피력했다.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보강하고, 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의 급격한 위축을 막고 경기반등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이런 노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정책역량 집중과 부처 간 협업 강화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정책과 관련,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고용개선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며 "이런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노력과 함께 여전히 미흡한 연령대와 제조업·자영업 분야 등의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입법을 통한 국민의 삶 개선과 민간 활력 지원에 나서달라고 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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