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여야, 고용통계 공방..."노인만" vs "늘리지 말라는 건가"
2019.10.21 20:52
수정 : 2019.10.21 20:52기사원문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재정을 투입해 늘린 노인일자리를 두고 정부가 고용 현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어르신 일자리를 만들면서 고용 현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청와대 일자리 수석과 대통령이 인식을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아르바이트 자리로 국민들을 현혹하지 말라"라면서 "대한민국 허리를 담당하는 30대, 40대 일자리와 주 36시간 이상 양질의 일자리가 줄고 있지 않느냐"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통계청 9월 취업자수에서 경제활동 주축인 40대(17만3000명 감소)와 30대(1만3000명 감소) 등은 감소한 점을 집중 추궁했다.
이 의원은 "30·40대 취업자수가 24개월째 동반 감소하고 있는데 이 정부는 어떻게 고용이 좋아졌다고 얘기하는 것이냐"라면서 "고용상황이 심각하다고 발표해야 할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해 "지표 상으로 고용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은 40대를 제외하고 다른 연령층에서 고용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반박에 나섰다.
신 의원은 이 장관을 상대로 "65세 이상 노인 일자리는 늘리면 안되는 것이냐"라고 질문한 뒤 "노인일자리를 일자리 통계에 넣는 게 규정 위반인가.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반박했다.
신 의원은 또 "노인 일자리와 30·40대 일자리가 상호 충돌하는 관계냐"라면서 "노인일자리를 늘리면 30·40대 일자리가 줄고, 30·40대 일자리 늘리면 노인일자리가 줄게 되는 것이냐"라고 이 장관에게 물었다.
이 장관은 이에 "노인과 30·40대를 비교를 하게 되면 거의 노동시장에서 중복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또 "장기적으로 할 일이 있고 단기적으로 할 일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노인일자리가 왜 늘었냐고 비판하고 단기일자리가 늘어난 것을 가지고 (고용통계를) 왜곡한다고 비판하면 노인일자리를 늘리지 말라는 것인가"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 장관은 이에 "노인의 경우에도 취업에 대한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일자리는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만들어내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과거 정부도 그렇게 해 왔다"고 말했다.
이에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이 신창현 의원 발언을 문제삼아 이장우 의원 지원사격에 나섰다.
김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이장우 의원이) 노인일자리를 확대하지 말라고 지적한 게 아니지 않느냐"라면서 "일자리가 양적·질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 '자랑할 것은 아니다'라는 뜻의 이야기를 한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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