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유경제 활성화 위한 간담회 개최

[파이낸셜뉴스] 법제처는 25일 한국공유경제협회를 방문해 협회장 및 공유경제 관련 사업자 등과 공유경제 진흥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김형연 법제처장, 조산구 한국공유경제협회 협회장, 박환효 바이클립 대표 등 13명이 참석해 분야별 공유경제 사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겪은 법 제도상 애로점에 대한 개선을 건의했다.

주요 의견으로는 공유 숙박 활성화를 위해 도시지역에서의 민박업(도시민박업)을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 대상으로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도시민박업등록 및 운영 요건을 완화해달라는 의견과 법인이 공유 차량을 임차해 업무 전용으로 장기 사용할 때도 유류비 등을 세법상 비용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 등이 있었다.

김 법제처장은 "현장과 소통하며 개선과제를 찾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하다"며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공유경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mail]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