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에 자꾸 정치색 입히려는 통계청
2019.10.30 17:08
수정 : 2019.10.30 17:08기사원문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8월 현재 비정규직이 748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86만7000명이 늘었다. 이는 역대 최대이며 전년도 증가폭(3만6000명)의 무려 24배나 된다. 전 연령대에서 비정규직이 큰 폭으로 늘었지만 그중에도 특히 60대 이상과 20대에서 증가폭이 컸다. 반면 정규직은 같은 기간 35만명이 줄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도 지난해보다 7만1000원 더 벌어졌다.
문재인정부의 고용정책이 양과 질에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불경기와 기업의 과중한 인건비 부담이 겹치면서 고용악화의 요인이 된 것으로 지적된다. 우리 경제는 올해 1%대의 저조한 성장이 예상된다. 10년 만에 최악의 불황을 겪고 있는 셈이다. 주요 기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큰 폭으로 줄었다. 반면 최저임금 급등의 영향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늘었다. 기업들이 인건비가 비싼 정규직을 줄이는 대신 비정규직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고용난을 덜어주기 위해 재정을 풀어 노인일자리 사업을 많이 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결국 시장논리를 무시한 무리한 정책이 화근이 됐다.
이런 통계를 놓고 강신욱 통계청장이 브리핑을 자청한 것도 이례적이었다. 그는 "이 통계를 전년과 비교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설문 문항이 추가돼 비정규직이 35만~50만명 과대 추계된 것 같다"는 설명을 내놓았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도 "조사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역대 최대 증가폭이라고 볼 수 없다"며 거들었다.
그러나 이런 해명은 부적절하다. 시계열 분석이 어려울 정도의 단절이 있었다면 그 사실을 사전에 공표했어야 한다. 그리고 기존 조사방식에 의한 데이터를 함께 공개해 조사방식 변경에 따른 편차를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 과정 없이 편의적으로 시계열 분석을 하면 안된다고 말하는 것은 통계 신뢰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다. 비정규직 수가 줄어든 것으로 통계가 나왔어도 그런 말을 하겠는지 돌아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