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혼선, 정부가 결자해지해야
2019.11.04 17:31
수정 : 2019.11.04 17:46기사원문
검찰의 타다 기소 이후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다양한 말들을 쏟아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기존 산업과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지만 신산업을 마냥 막을 수 없고 막아서도 안된다"고 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상생 해법이 작동하기 전에 사법 영역으로 가져간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타다 서비스는 국민의 지지와 혁신적 성격이 있다"고 두둔했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타다와 택시의 중재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미 물이 엎질러진 뒤 나온 말들이어서 만시지탄의 아쉬움이 있지만 뒤늦게나마 자성의 목소리가 쏟아져나온 건 다행이다.
그렇다면 이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부처 간 엇박자로 혼선을 빚은 정책을 바로잡고 승차공유 등 신산업에 대한 확실한 정책적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벤처1세대로 통하는 이민화 전 KAIST 교수는 생전에 "기존 산업과 새로운 산업이 충돌할 때 정부는 소비자의 편에 서서 새로운 가치와 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협의회가 이번 성명에서 정부에 가장 먼저 요청한 사항도 신산업에 대한 보다 유연한 접근과 진흥적 시각이다.
지난달 말 인공지능(AI) 개발자 콘퍼런스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우리 AI기술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사실 타다를 둘러싼 이번 공방의 해답 역시 문 대통령의 이 말 속에 있다. 정부는 구호로만 신산업 육성을 외칠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 해볼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하루빨리 재정비해야 한다. 적어도 정부가 혁신을 가로막았다는 비난은 듣지 말아야 할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