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조정대상지역 해제까지.. 5번 신청하고 12번 찾아갔다

[파이낸셜뉴스] 부산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이하 해수동)에 대한 조정대상지역이 해제 된 가운데, 부산시가 지난 3여 년 동안 총 24회에 걸쳐 각고의 활동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토교통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산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에 설정된 조정대상구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부산 전 지역은 대출 요건이 완화되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 신규 아파트 청약 요건도 일부 사정이 나아졌다.



시도 환영의 뜻을 보였다.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수동 지역이 여전히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되면서 주택시장 악화 및 부동산경기 침체가 지속되어 왔다”면서 “이번 조정대상지역 전면해제가 지역 주택시장 및 부동산경기에 숨통을 틔워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시는 조정지역 해제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펼쳐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1월 정부가 처음 부산 지역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시는 정식신청 5회, 국토부 및 국회 방문 12회, 요구 및 건의 7회 등 총 24회에 걸쳐 조정대상지역 해체를 위한 활동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조정지역 지정 만 2년 만인 2018년 8월 국토부에 첫 지정 해제를 위한 정식 요청을 하고, 이후 2018년 11월, 2019년 3월, 10월, 11월까지 총 5회에 걸쳐 공문을 보냈다. 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회와 국토부를 찾아 침체된 지역 부동산 경기 현황과 시민의 고충을 전했다. 그 횟수만 총 12회다. 이 밖에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지방인사를 위촉해달라는 등 시 차원의 요청 및 건의도 7건에 달했다.

국토부도 부산 민심을 몰랐던 건 아닌 듯하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을 풀어줄 경우 자칫 정책 기조를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에 타이밍을 엿보며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특히 올해 분양가상한제를 앞두고 시장에서 잘못된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날 국토부는 이상 거래 및 불법·시장 교란 행위 등이 보이면 즉각적으로 조사를 벌여 엄밀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과열 현상이 다시 보이면 언제든지 재지정 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mail] 정용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