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앙재정 집행률 97% 이상 목표"
2019.11.07 11:45
수정 : 2019.11.07 11:45기사원문
7일 당정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3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예산집행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IMF와 세계은행 등 여러 경제기구들이 성장률 하락을 전망하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 편성) 이전에 올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더 먼저고 우선이다. 확장적 재정기조가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올해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올해 예산 불용액이 없도록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며 이·불용 예산의 축소를 강조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도 '예산의 전액집행'을 강조했다.
구 차관은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해준 세출 예산을 아주 예외적이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전액집행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며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을 합쳐서 연간 60~70조의 불용액 발생하고 있다. 불용액 10%만 줄여도 추경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올해 중앙재정 97% 이상, 지방재정 85~90% 이상, 지방교육 재정 90~91.5% 이상의 집행률 목표를 세웠다"며 "지자체의 예산집행 실적을 반영해 특별교부세 차등 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은 △중앙재정 97%이상 △지방재정 90%이상 △지방교육재정 91.5%이상의 예산 집행률 목표를 설정했다.
정부는 10월말 기준 2019년 예산현액 475조6000억원 중 404조3000억원(85.0%)을 집행한 상태다. 10월 계획 대비 4조4000원을(0.9%P)을 초과한 수치다. 같은 기간 추경예산의 경우 5.0조원(86.6%)을 집행해 기존 집행 목표 0.5%P를 초과달성 했다. 실집행액은 3조9000억원(66.2%)으로 목표 대비 0.3조원(△5.5%P) 미달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이·불용 예산 규모 최소화를 통해 제2, 제3의 추경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연례적으로 이·불용 규모가 큰 지방재정의 적극적인 집행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고위급 및 실무급 간담회, 합동 현장점검 등을 수시로 개최하기로 했다. 예산 집행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이전용 협의 등 부처 간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더불어 재정 이외 민간활력 제고를 위해 △GBC 등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규모 공공기관 투자(55조원) △민자사업 예산(4조2000억원) △정책금융(434조원) △무역금융(235조원) 예산을 연내 집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민주당은 당정 협의를 바탕으로 오는 12일 ‘더불어민주당 광역·기초단체장 연석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