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설계·제조부문 중점 손본다
2019.11.10 17:23
수정 : 2019.11.10 17:23기사원문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DLF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투자상품 설계·제조·판매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개선조치를 오는 14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1일 금융감독원이 DLF사태 관련 우리·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IBK·NH투자증권, 유경·KB·교보·메리츠·HDC자산운용 등 10곳에 대한 합동 현장검사를 마무리하면서 최종 제도개선안을 막판 조율하고 있다.
가장 크게 손을 보는 부분은 자본시장법 관련 제도다. DLF의 경우 해외금리 연계 상품인데 리스크 관리 등 구체적인 상품 구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문제가 된 DLF는 외국계 IB가 2018년 하반기부터 서울지점을 통해 국내 증권사에 DLS상품을 제안하고, 은행은 증권사와 수익률·만기 등 상품구조를 협의해 판매됐다. 이 과정에서 독일 국채금리가 크게 하락한 올해 3~5월에도 은행이 요구하는 조건대로 '시리즈펀드' 형태로 비슷한 상품이 계속 발행됐다. 사실상 독일 국채금리 하락 등 시황변동, 시장전망 등이 반영되지 않고 판매사인 은행이 원하는 조건대로 상품이 계속 발행돼 대규모 손실을 불러왔다. 은행들이 DLF 판매에 열을 올린 것은 선취 판매수수료(1%)가 높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투자상품 설계·제조와 운용 등에 대한 개편조치가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실상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금융투자상품 관련된 제도 전반이 개선될 것"이라며 "DLF 제도 개선책을 발표한 후 관련 규정에서도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연장선상에서 개선을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 등 금융사의 불완전판매가 투자자의 손실을 키우면서 금융사의 투자상품 판매규정 강화도 불가피하다. DLF사태 손실 규모는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등 은행권 판매에서 컸지만 증권사 등도 금융투자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전체 금융사에 대한 판매제도 보완이 추진된다. 문제가 된 은행 판매직원들의 핵심성과지표(KPI)는 금융사 영업비밀이 포함되는 내부지표인 만큼 일괄적 규제보다 가이드라인 정도로 규정하는 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KPI는 금감원 검사를 통해 확인해 관리·감독이 가능한 상태라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