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산·채무비율 가파른 증가세

문재인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돌 동안 국가 지출과 예산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400조원대를 넘어 500조원대도 넘겼다. 금과옥조처럼 사수돼왔던 불문율인 '국가채무비율 40% 마지노선'은 폐기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 재정건전성이 확장적 재정정책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히 양호한 수준이라며 위기설을 일축하고 있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9.3% 증가한 513조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아직 국회 심의 문턱을 넘기 전이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은 5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역사상 최초 '500조원대 예산' 시대를 문재인정부가 연 셈이다.

예산 증가율은 문재인정부 들어 급격히 치솟았다. 지난 2017년 3.7%였던 예산 증가율은 △2018년 7.1% △2019년 9.5% △2020년 9.3%로 껑충 뛰었다. 기재부가 짠 중기재정지출계획에 따르면 정부 예산 규모는 2021년 546조8000억원, 2022년 575조3000억원, 2023년 604조원으로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D1, 중앙·지방정부) 비율은 40%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37.2%에서 △내년 39.8% △2021년 42.1% △2022년 44.2% △2023년 46.4%로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동안 국가채무비율 40%는 불문율로 사수돼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40%의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으면서 '국가채무비율 40% 마지노선 무용론'에 불씨를 댕겼다.

실제로 우리 국가채무비율은 전 세계적으로도 낮은 수준이다. 국제적으로 일반정부 부채(D2, 중앙·지방정부·비영리공공기관) 비율이 활용되는데,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 부채비율이 40.1%였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은 110%였다.

정부는 우리 재정에 대한 해외 평가도 긍정적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e-mail] 권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