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 오늘 태국서 한일 및 한미일 회담…지소미아 주목
2019.11.17 06:01
수정 : 2019.11.17 06:01기사원문
(방콕=뉴스1) 문대현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7일부터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 제6차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 참석한다.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는 2010년 처음 개최된 이래 2~3년 주기로 열리다가 지난해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아세안 회원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과 아태지역 주요 8개국(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인도)의 국방장관이 참가한다.
이번 회의에서 18개 참가국 국방장관들은 '지속가능한 안보를 위한 파트너십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역내 안보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전날 태국에 도착한 정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상과 노력을 설명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및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다자 간 안보협력에 대해서도 제언할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특히 관심이 쏠리는 일정은 이날 오전 진행될 정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의 만남이다. 양국 국방장관 회담은 지난해 10월 이후 약 1년 1개월 만이다.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은 정경두 장관과의 회담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재고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지소미아는 지난 2016년 11월23일 한일 양국이 처음 맺은 군사 분야 협정으로 북한군, 북한 사회 동향,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 등의 공유가 목표다.
앞서 우리 정부는 일본이 경제 보복 조치를 단행하고,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을 통해 추가보복을 하자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 8월23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담은 공문을 일본측에 전달했으며 오는 23일 0시 공식 종료된다.
이에 미국은 '한미일 삼각동맹'의 균열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우리측 종료 결정에 강한 유감을 나타내며 결정 재고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우리 정부는 일본의 변화 없인 종료 철회가 불가하단 뜻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는 일본의 입장 표명에 관심이 쏠린다. 교도통신은 지난 15일 태국에서 한일 국방장관 회담 일정이 굳혔다면서 고노 방위상은 이 자리에서 한국 측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할 것을 직접 촉구할 계획이라고 일본 방위성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하기도 했다.
한일 양자회담이 끝난 뒤 진행될 한미일 3자회담에서도 지소미아 문제는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에스퍼 장관은 최근 "갱신이 안 되고 만기가 되도록 그냥 방치를 하게 된다면 어떤 효과성이 좀 약화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한일) 양측 간에 이견들을 좀 좁힐 수 있도록 촉구를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정 장관은 공은 일본에 있다며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장관은 15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SCM) 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안보상황의 문제로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수출규제, 그리고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 정부에서도 많은 심사숙고 끝에 이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들이 서로 같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현재로선 한미일이 '타협안'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정 장관은 같은 기간 태국에서 개최되는 방산전시회장을 찾아 우리 참가 기업을 격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