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고등법원, 마스크 착용 금지 위헌 판결

홍콩 고등법원이 홍콩 정부가 조치한 마스크 착용 금지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RTHK방송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현지언론들이 보도했다.

고등법원은 마스크 착용 금지 조치는 기본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불필요하고 기본 권리를 제한한다며 위헌 이유를 설명했다. 범민주 의원 25명은 캐리 람 정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한 것은 권력 남용이라며 고등법원에 위헌 여부 조사를 요청했었다.

홍콩 정부는 지난 10월5일 일방적으로 마스크 착용 금지령을 내렸다. 경찰관이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에게 벗으라고 요구해 거절할 경우 징역 6개월형이나 홍콩 1만달러(약 1164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져왔다.

지난 7일까지 마스크 착용 관련 367명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e-mail] 윤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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