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노조 파업 철회...파업 5일이 남긴 것은?

[파이낸셜뉴스]

전국철도노동조합(코레일 노조)이 파업 시행 만 5일이 되는 25일 오전 9시 파업 종료를 선언했다. 2016년 공공부문 총파업 당시 76일 최장기 파업 이후 장기 파업으로 번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부정 여론과, '한·아세안 정상회의' 등 국제행사 유치에 따른 부담 등으로 노조가 대화 테이블에 앉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열차 운행 완전 정상화까지는 1~2일 정도 걸릴 전망이다.



철도노조는 파업에 돌입하며 크게 4가지 주장을 했다. △4조 2교대 시행을 위한 인력 4060명 충원 △총인건비 정상화(임금 4% 인상)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와 자회사 처우 개선 △고속철도인 KTX와 SRT 통합 등이다.

노조와 코레일은 23일부터 마라톤 협상을 통해 이날 오전 6시경 최종 합의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안전인력 충원의 경우 11월부터 국토부, 코레일과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임금인상은 노조가 양보해 사측 주장대로 1.8% 인상키로 했다. 자회사 처우 개선과 SRT 통합의 경우 노조도 나름 성과를 거뒀다.

코레일 관계자는 "저임금 공공기관에 한해 1.8% 인상과 1.5% 추가 인상이 추진 중으로 공사는 3.2% 그 이상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라며 "KTX, SRT 통합은 철도산업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사가 공동으로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업이 조기 종료 될 수 있었던 이유로는 △시민 여론 악화, △이날 개막한 한·아세안 정상회의 개최에 따른 불편 초래, △수험생 등 열차 이용 차질 우려, △코레일의 적자 문제 등이 꼽힌다.

특히 코레일의 경우 지난 2년간 매년 약 1000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 철도노조가 하루 파업할 경우 약 20~3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추가인력 고용의 경우 일회성 비용이 아니라 국토부와 기재부에서도 신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4600명을, 사측은 1800명을 제시한 상황이다.

장기적으로는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과 KTX-SRT 통합에 대한 논의는 남겨진 과제다. 정부가 추가 인력 고용 반대의 명분으로 제시한 '국민부담 증가'가 고속철도 통합의 경우 철도 공공성 강화와 국민편익 증가와도 연결될 수 있어서다.

철도노조는 "KTX와 SRT가 통합되면 좌석 운영 효율이 높아지고, 요금 인하 유인도 커진다"고 주장해 왔다. [e-mail]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