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해수부 압력' 주장은 조작…"檢, 백원우 수사하라"
2019.12.04 12:17
수정 : 2019.12.04 12:17기사원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2017년 이인걸 당시 특별감찰반장을 압박해 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 김무성 의원 등과 관련된 가짜 첩보를 경찰에 이첩시켜 조사하게 했다는 주장이 점차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저는 이 내용이 최초로 보도된 2019년 1월에 입장문을 내고 '(2013년 9월 있었다는) 포항~울릉 간 여객운송사업자 면허 취득과 관련해 해당 사업자나 사업 내용 등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명백히 밝혔다"며 "경찰은 이후 어떠한 조사를 한 적도 저에게 연락을 해온 적도 없었으며, 아무 근거가 없어서 내사종결한 것으로 추후에 보도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 당시 근거도 없는 첩보를 경찰에 이첩하도록 지시한 것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라며 "심지어 특정 해운업자의 전화를 받고 저지른 일이라는 것도 각종 증언을 통해 밝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첩보 내용과, 기업인이 특정 정치인과 동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정기관의 내사와 사찰 대상이 된다면 이것이 공포정치가 아니고 무엇이겠나"라며 "백 전 민정비서관은 공직자 감찰 및 비위수사 이첩 권한이 없는데도 옆 비서관실을 압박해 여당 대표를 지낸 현직 국희의원에 대해 강제로 수사하게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이자 법치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문재인 정권이 특정 정치인이 마치 불법과 비리에 연관된 것처럼 은밀히 공작을 꾸미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할 권력의 적폐"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 언론은 지난 1월 김태우 전 수사관의 입을 통해 2017년 8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이 입수한 민간 기업 관련 첩보를 당시 백 민정비서관이 경찰에 이첩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또 김 수사관이 당시 새누리당 대표였던 김무성 의원이 모 해운회사의 포항~울릉 간 여객운송사업자 면허 취득을 위해 해양수산부에 면허 발급 압력을 행사한 내용이 있다는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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