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간사협의체 예산안 협상 결렬…'4+1' 수정안 강행 수순 밟나

[파이낸셜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교섭단체 3당 간사협의체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결렬됐다. 당초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내년도 예산안 및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3당 예결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전해철·자유한국당 이종배·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전날 오후 3시경 협의를 재개한 이후 새벽까지 협상을 이어간 데 이어 이날 오전에도 협상테이블에 앉았지만 결국 합의가 불발됐다.



전해철 의원은 이날 오전 9시까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노력을 많이 했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후 상황에 대해 각당 원내지도부에 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할지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513조 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삭감 규모를 두고 여야간 이견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는 정부 원안보다 1조 2000억원 가량을 삭감하기로 한 바 있다.

한국당은 총선용 예산이 대거 반영된 만큼 이를 훨씬 상회하는 금액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추가 삭감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한국당은 예산안에서 4조원 정도를 삭감 요구했고, 바른미래당은 3조원 삭감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9일) 2조 5000억원 규모로 (예결위 심사에서) 어느정도 컨센서스를 맞췄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민주당이 '4+1'에서 합의한 1조2000억원 삭감 말고는 받을 수 없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종배 의원도 "'총선용 퍼주기' 사업, '가짜일자리' 사업,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에서 많이 삭감을 요구한 것에 이견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여야 3당 협상에도 합의가 불발되면서 '4+1 협의체'에서 논의된 수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졌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4+1 협의체'는 국회법상 근거가 없는 불법기구라고 주장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강행처리 시 여야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