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4+1 예산안 처리에 "예산을 떡고물 나누듯 찢어먹어"

[파이낸셜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10일 '4+1 협의체'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처리된 것에 대해 "1조2000억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을 떡고물 나누듯 이리저리 찢어서 나눠먹었다"고 비난했다.

이날 저녁 문희상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속개해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에서 올린 512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당초 513조5000억원의 정부안 보다 1조2000억원 순감된 규모다.

7조8000억원이 증액되고 9조원이 감액됐다.

김재원 위원장은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4+1 협의체에 대해 "정당성도 없는 그야말로 예산 도둑질하는 도둑 무리들"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예산 심의를 책임져야하는 예결위원장으로서 참담하다"며 "이번 예산안 처리 절차는 총체적 불법의 결정판"이라고 일갈했다.

11월30일까지 예산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설명한 김 위원장은 "갑자기 예산심사를 중단하고 (여당이) 보따리 들고 어디론가 사라졌다"며 "그리고 4+1이라는 예산 처리 과정과 전혀 상관없는 불법 협의체를 만들어 거기서 심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한국당 의견도 이번 수정안에 반영됐다고 밝힌 것과 관련, 김 위원장은 "저희도 상임위, 예결위 예산심사에서 부당성을 이야기하고 국민 요구를 충분히 지적했기에 물론 일부 반영은 됐을 것"이라며 "그런데 그걸 반영한 것은 4+1 협의체, 기획재정부, 여당 지도부다. 이런 예산 편성의 유례를 알 수 없는 참혹한 심정이 드는 불법 결정판"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과정도 예산안 처리 순서 자체가 끝부분인데 처리 순서를 앞당기고 수정 동의안 조차도 순서를 바꿔 민주당 수정동의안부터 먼저 표결했다"며 "이루 말할 수 없는 불법 총동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결위원장도, 예결위원도 모르는 예산안이 세금도둑 날치기로 처리됐다"며 "저희가 소수당이기 때문에 기껏 할 수 있는게 소리지르는 것이다.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은 무거운 세금에 짓눌려 살아야 한다.

내년 국채만 60조원이고, 연말이 되면 더 늘어날 것"이라며 "사상 최대 나라빚에 시달리는 국민들은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e-mail] 김학재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