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의 역설.. 조기퇴직 늘었다
2019.12.11 18:07
수정 : 2019.12.11 19:01기사원문
11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60세 정년제 시행 이후 4년간 조기퇴직자 규모는 연평균 51만4000명으로 파악됐다.
한경연 관계자는 "대외적 불확실성, 내수침체 등 경기적 요인도 있지만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에서 정년연장에 따른 기업의 비용부담으로 조기퇴직자가 급증했고, 정년퇴직자는 정체됐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300인 이상 기업 중 61.1%는 호봉급을, 34.2%는 직능급을 적용해 대부분의 기업이 연공성이 있는 임금체계를 도입하고 있다. 반면 정년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300인 이상 기업 중 54.8%에 그쳤다.
2012~2015년 연평균 32만5000명이던 20대 실업자도 60세 정년 시행 이후 연평균 39만5000명으로 증가했다. 한경연은 "에코세대 청년(25~29세)들이 취업시장에 쏟아져들어오지만 경기부진에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중심으로 대기업의 신규채용 여력이 축소된 영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 조사에서 300인 이상 기업들은 신규채용 감소 원인으로 '경기침체로 인한 경영실적 악화'(42.0%)에 이어 '60세 정년 시행에 따른 신규채용 여력 축소'(21.7%)를 꼽았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장기적으로 정년연장이 필요하지만 성급한 정년연장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60세 정년연장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