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집값 '청약 1순위 거주요건 강화'로 잡을 수 있을까
2019.12.12 06:00
수정 : 2019.12.12 18:40기사원문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기 과천시는 공공택지지구인 과천지식정보타운에 들어서는 아파트의 청약 1순위 자격을 2년 이상 지역 거주자로 제한해줄 것을 경기도에 건의했다.
■과천 집값, 2년만에 2배 올라
현재 과천 집값과 전셋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월 별양동에 위치한 래미안슈르 전용 84.96㎡의 전세는 6억8700만원에 계약이 체결됐다. 하지만 9월에는 7억7000만원, 10월에는 8억8000만원에 성사됐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콘트롤타워라고 불리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소유한 경기 과천시 별양동 주공아파트는 시세 기준 2017년 1월 9억원에서 올해 11월 현재 19억4000만원으로 116%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과천 집값 상승의 이유로 지식정보타운 청약 수요 쏠림 현상, 기존 재건축 아파트 사업의 진행,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풍선효과 등을 꼽고 있다. 특히 지식정보타운과 3기 신도시 공급 물량 등 공공주택지구의 로또 청약 당첨 기대감에 부푼 예비 청약 수요를 전세시장으로 이끌고 있다.
한 대형사 관계자는 "이미 재건축 아파트가 입주를 앞두면서 과천 일대가 달아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분상제와 전셋값 상승이 매매가 폭등으로 이어졌다"면서 "최근 고양시와 부산이 규제에서 해제되면서 달아오른 만큼 과천은 김 전 실장이 거주하고 있어 추가 규제는 없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한 몫했다"고 설명했다.
과천시에서는 갈현·문원동 일원 약 22만㎡ 부지가 지식정보타운으로, 과천·주암·막계동 일원 155만㎡가 3기 신도시 공공택지지구로 개발된다. 총 1만5000여 가구 이상의 새집이 들어서며 향후 1~2년 동안 청약일정을 밟을 예정이다. 이 지역에서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거주를 해야한다. 과천은 1순위 청약통장 가입자가 적어 과천 거주 요건만 갖추면 당첨 확률이 높다.
■지정타 분양가 문제 해결해야
문제는 이곳의 분양가가 인근 시세 대비 너무 저렴하게 책정됐다는 점이다. 정부가 공공택지의 분양가를 낮춰 집값을 안정화하겠다는 취지는 좋으나 기존 아파트와의 갭이 너무 커 시세 차익을 얻으려는 수요가 너무 몰렸다는 평가다.
실제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지식정보타운 내에서 공급 예정인 전용 84~120㎡ 푸르지오벨라르테 679가구는 3.3㎡당 분양가가 22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GS건설이 S9블록에서 내놓는 제이드자이 역시 지난 5월 3.3㎡당 분양가가 2300만원 안팎이다. 올 여름 후분양을 한 과천1단지(과천 푸르지오써밋) 3.3㎡당 평균 분양가가 3998만원으로 책정된 것과 비교해보면 3.3㎡당 20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
과천의 한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당첨만 되면 시세 차익을 5억이상 거둘 수 있다보니 수요자들이 몰리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정부가 현실성 있는 분양가로 분양을 해야 과열을 막을 수 있는데 무조건 분양가만 낮추는 게 능사는 아니다"고 말했다.
세입자들 간의 갈등도 커지고 있다. 기존에 2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들은 신규 수요가 청약 경쟁률을 높인다며 불만을 내비치고 있지만 아직 1년밖에 안된 세입자들은 갑자기 2년 거주로 바뀌면 갈 곳도 없고 그동안에 들인 비용도 너무 많이 든다는 것이다.
과천에 1년 정도 거주한 40대 김모씨는 "당초 분양가 책정을 제대로 해 사업이 지연되지 않았으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전달되지는 않았지만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