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환율보고서 이르면 다음주… 환율조작국서 中 뺄까
2019.12.12 17:56
수정 : 2019.12.12 17:56기사원문
12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당초 10월15일 하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미·중 무역분쟁이 기대와 달리,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두 달여가 지난 지금까지 연기됐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은 1994년 클린턴 행정부 이후 25년 만이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국가 기업의 미국 내 조달 시장 진입을 금지하고, 환율조작국에 투자한 기업들에도 제재를 줄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환율을 무역전쟁 도구로 쓴 적이 없다"것이 요지다.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구매 중단에 이어 추가 보복 가능성도 거론했다. 당시 외신들은 무역분쟁이 환율전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라고 보도했다.
이후 무역협상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중국의 환율조작국 해제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중국 역시 '환율조작국 해제'를 무역협상 테이블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무역협상을 둘러싼 역학관계가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최근엔 미·중 무역분쟁에 대한 비관론과 낙관론이 수일을 주기로 반복 교차하면서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양국 협상이 돌파구를 찾으면 중국 입장에선 오는 15일 중국산 제품 추가 관세와 환율조작국 해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되고 미국도 이에 상응한 대가를 얻게 된다. 대신 반대의 경우엔 서로 상당한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견해다. 미·중 입장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은 만큼 환율조작국은 유지하되, 추가 관세는 보류하고 협상을 이어가지 않겠느냐는 관측 역시 있다. WSJ과 블룸버그는 이날 협상 관계자들을 인용, '추가 관세 연기'에 무게를 실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핵심은 무역분쟁"이라며 "중국은 무역합의에 어떤 식이든 포함을 요구할 것이고 미국은 협상의 지렛대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15일보다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