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23일 시진핑-24일 아베 연쇄 정상회담…"실질 협력"(종합)
2019.12.20 11:56
수정 : 2019.12.20 11:56기사원문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은 15개월 만으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경색된 한일 관계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2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의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23~24일 중국 순방 일정을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중국 순방 이틀째인 24일 오후 청두(成都)에서 양자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이는 지난 2018년 9월 유엔(UN) 총회를 계기로 한 회담 이후 15개월 만에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이다.
김 2차장은 "이번 양자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의 어려움에 비춰 개최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며 "지난 11월 태국에서 열린 '아세안+3(ASEAN+한중일)' 정상회의 계기 양국 정상간 환담에 이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간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한일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국 간에는 지소미아와 일본의 수출규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등 여러 난제들이 산적해 있어서 한일 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상들끼리 만나면 항상 모멘텀이 생기기 때문에 (관계 개선에) 진전이 있기 마련"이라며 "수출규제 문제도 실무자급 회의에서 조금씩 진전이 있는 것 같다"고 기대했다.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문희상 국회의장이 해법으로 제시한 이른바 '1+1+α' 기금 조성 구상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지도 관심이다. 문 의장이 입법화에 나선 이 구상은 한일 양국 기업의 기부금(1+1)과 국민성금(+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어떤 솔루션이 되더라도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이 존중이 돼야 한다는 게 우리가 유지해 온 논리"라며 "일본의 가해 기업이 기금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면 문제 해결이나 대법원 판결 이행이 안 될 수 있는 구조가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한데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이 이 안에 대해서 거부하고 사법절차를 강행할 경우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현금화 이슈는 해결이 안된다"며 "이런 것들을 모두 감안해서 우리의 대원칙과 모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이 되는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에 하루 앞선 23일에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베이징(北京)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오찬을 함께 한다.
김 2차장은 "문 대통령은 한중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 필요성에 대해 정상 차원의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양국 간 교류·협력을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최근 한반도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중 간 소통과 협력을 증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오찬에 이어 청두로 이동, 중국 정부의 2인자이자 경제 수장인 리커창(李克强) 총리와 양자 회담 및 만찬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는 한중 간 경제·통상·환경·문화 등의 분야에서 협력 제고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4일 청두에서 열리는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는 2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1세션 의제는 '3국 협력 현황 평가 및 발전 방향'이다. 김 2차장은 "올해는 1999년에 한중일 협력 체제가 출범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제1세션에서는 지난 20년간 3국간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지역 및 국제 정세'를 의제로 열리는 2세션에서는 최근 한반도 정세를 포함해 동북아와 글로벌 차원의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3국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2차장은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중국과 일본 양국의 건설적인 기여도 당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3국 정상 간 공동 언론발표와 환영 오찬, 부대행사인 '한중일 20주년 기념행사'도 진행된다.
김 2차장은 "이번 정상회의는 2년 반 만에 도쿄에서 개최된 지난해 제7차 정상회의에 이어 2년 연속으로 개최되는 것"이라며 "3국 정상회의의 정례화와 제도화를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3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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