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S 참가한 원희룡 "세계는 열광했지만 한국엔 비극적 장면"
2020.01.09 17:45
수정 : 2020.01.09 17:45기사원문
원 지사는 이날 '세계는 열광했지만 한국으로서는 비극적인 장면'이라는 글에서 현대자동차가 세계 최대 차량공유서비스 기업인 우버와 손잡고 도심 항공모빌리티를 선보이자 세계가 환호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버는 한국에서 불법기업이다"머 " '타다' 역시 불법 서비스 논란으로 벼랑끝에 서 있다.
그는 "(이런 게) 한국의 글로벌 기업에만 해당되는 일인가"라며 "제주도에서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해 숙박공유를 하는 스타트업 '다자요'는 1993년 제정된 농어촌민박업 규정에 걸려 불법으로 내몰렸다. 규제에 막혀 사업을 접을 위기에 처했다"고 했다.
이어 "규제는 그 자체로 목적이 돼서는 안된다. 수정을 용납하지 않는 정책은 나쁜 정책이다"며 "시대 변화에 맞게 규제를 리뉴얼 하는 일이 이렇게 힘들어야 하느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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