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 느는데 항공사 실적 악화… 세금면제 등 지원책 강화 필요
2020.01.19 17:25
수정 : 2020.01.19 17:25기사원문
■국내 항공기 공급과잉 '출혈 경쟁'
1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국제공항의 여객수는 7116만9722명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국제여객은 전년대비 4.3% 증가한 7058만명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지난 3·4분기 국내 항공사들은 오히려 손실을 봤다. 대한항공이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했지만, 영업이익(1179억원)은 전년 동기 대비 70.0% 급감했다.
손님은 늘어났는데 이익을 남기지 못한 이유는 '공급 과잉' 때문이다. 허희영 항공대 교수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국제선 여객수 증가율은 18%에 달했지만 같은 기간 국제선 공급좌석 증가율은 22%로 치솟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12월말 기준 항공기 등록대수는 전년(835대)보다 18대 늘어난 853대를 기록했다. 이 중 16대가 항공사들의 항공기였다.
국내 항공업계의 '출혈 경쟁'이 지속되다보니 지난 연말부턴 폐업 직전까지 내몰리는 항공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스타항공이 대표적이다. 이 항공사는 작년 10월 최종구 대표가 비상경영 체제를 선언했지만 두 달을 버티지 못하고 손을 들었다. 매각설이 나온 지 오래 지나지 않아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사실을 공식화했다.
급기야 국내 2위 항공사 아시아나항공마저 HDC현대산업개발에 인수됐다. 대한항공도 위기 의식을 숨기지 않는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도 "대한민국의 저비용항공사(LCC)가 9개인데, 미국도 9개"라며 "절대로 오래 갈 수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신규 LCC부터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존 LCC들까지 모두 '버티기' 중이라고 본다.
실제 지난해 11월 22일 강원 양양국제공항을 거점으로 운항을 개시한 신규 LCC 플라이강원은 운항 2개월도 되기 전에 탑승률이 50%대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12월 67%를 기록했던 이 항공사의 올 1월 1~12일 탑승률은 55%에 그쳤다. 문제는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등 첫 이륙을 준비하는 LCC가 2곳이나 더 있다는 것이다.
이 탓에 각 항공사들은 저마다 생존 전략을 짜고 있다. 티웨이항공은 LCC 중에선 유일하게 장거리 노선 운항을 준비 중이고, 에어서울은 FSC처럼 기내 무료영화를 제공하는 등 차별화된 서비스에 투자하는 곳도 적잖다. 대한항공도 지난해 10월부터 청주·대구·광주공항의 화물판매와 운송, 터미널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현 상황은 '기울어진 운동장'
그러나 항공업계 구조조정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다수의 시각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근본적인 항공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항공산업이 일자리 83만8000개를 창출하고 국내총생산(GDP)의 3.4%를 기여하는 만큼 정부가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외국 항공사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 콜로라도·플로리다·인디애나주는 민간 항공기에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텍사스나 워싱턴에선 개인용 항공기에만 재산세를 부과한다. 일본은 취득세가 없고, 재산세는 80~90% 감면해준다. 중국·영국·프랑스·독일 등은 취득세와 재산세 모두 없다. 민간 항공기를 주요 경제 자원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 정부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취득세 60%, 재산세 50%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고 있다. 이마저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자산 5조원 이상 항공사는 재산세 감면에서 제외된다. 업계에선 외항사들이 납부하지 않는 제세금 납부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성토가 나온다. 공정한 경쟁이 아니란 주장이다.
허 교수는 "항공운송산업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데다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필수공익산업"이라며 "항공사 파산 시 일자리는 물론 국가 경제에 손실이 불가피한 만큼 항공유 할당관세 적용,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항공기 취득세·재산세 면제 등 신성장동력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