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조원대 대구통합공항 부지 선정 안갯속…전례 없어 고민

주민투표에서 대구통합공항 이전지로 결정된 군위군 소보면.의성군 비안면 공동후보지와 탈락한 군위군 우보면 단독후보지/©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대구=뉴스1) 이재춘 기자 = 9조원대의 천문학적인 이전비용이 걸린 대구통합공항의 부지 선정이 갈수록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주민투표를 통해 두 지자체에 걸쳐있는 공동후보지가 이전지로 결정되자 단독후보지 유치를 원하는 지자체에서 불복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지금까지 단독후보지와 공동후보지 중 한곳을 군공항 이전 부지로 선정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한 전례가 없어 해결책도 찾기 어려운 상태다.



23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대구통합공항 이전과 관련해 국방부가 2017년 8월17일 법제처에 '군공항 이전후보지가 2개 이상 지자체에 걸쳐있는 경우(공동후보지) 2개 지자체장 모두 유치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부 지자체장의 유치 신청이 가능한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공동후보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 중 하나의 지자체장은 단독으로 전체 이전후보지에 대해 국방부 장관에게 군공항 이전 유치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22일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된 대구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가 최종 이전지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지역의 지자체장의 유치 신청이 필요하다.

그러나 군위군은 주민투표 결과 투표율과 찬성률이 공동후보지(군위 소보)보다 높다는 이유로 단독후보지(군위 우보) 유치를 신청했고, 의성군은 따로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서를 냈다.

이때문에 공항 이전지 선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기 어려워졌고, 최종 부지 선정이 늦어질 수 밖에 없지만 현재로는 뾰쪽한 해결 방법이 없는 상태다.

전례가 없어 국방부도 고민이다.

국방부 측은 "군공항 이전 관련 4개 지자체의 합의와 설득이 있어야 한다.

내부적으로 논의와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