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중간값 9억원 돌파...종부세 기준 논란 불가피
2020.01.30 13:44
수정 : 2020.01.30 13:4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9억원을 돌파했다. 중위가격은 서울 아파트를 가격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중간 값을 의미한다. 9억원은 '고가 아파트 과세'를 목적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다.
30일 KB국민은행 리브온이 발표한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1월 현재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1216만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수치가 9억원을 넘긴 것은 국민은행이 이 통계를 공개하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중위가격은 전체 주택을 줄 세웠을 때의 중간값을 의미한다. 평균값보다 변동이 제한돼 집값 추이를 판단하기 적합하다는 평가가 많다.
서울 아파트값 중간 가격은 현 정부 2년 8개월 동안 3억581만원(50.4%) 뛰어올랐다.
출범 초기인 2017년 5월의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6억635만원으로 6억원을 갓 넘긴 상태였다. 이후 서울 아파트값 중위가격은 8개월 뒤인 2018년 1월 7억500만원으로 급등한 뒤 이후 8개월 뒤인 2018년 9월 8억원대를 돌파했다. 지난 해 12월에는 9억원 가까이 오르면서 상승세를 이었고, 초강력 규제인 12·16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9억원을 넘어선 것이다.
문제는 '실거래가 9억원'이 고가주택으로 분류된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 9억원 기준은 조세, 대출 등 정부 규제 적용 여부를 가르는 핵심 가격이다. 현재 고가주택의 기준은 10년이 넘도록 그대로다.
1주택자여도 실거래가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취득세율도 3.3%로 높아진다.
서울과 같은 규제지역에서는 9억원 초과 주택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축소되고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하거나 매수하는 전세 세입자는 전세대출이 금지 및 회수된다.
분양가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도 못 받는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