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규 자유한국당 여의도연구원장 "정권심판론·보수통합으로 4·15 총선 승리 자신 있다"
2020.02.09 17:58
수정 : 2020.02.09 17:58기사원문
대담=심형준 국회팀장
―현 정부 들어 18번의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평가는.
▲과거에는 정상적으로 사회생활만 하면 내집 마련이 당연한 꿈이었는데, 이제 남의 나라 얘기처럼 돼버렸다. 부동산 폭등 문제를 일으킨 것은 현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 때문이다. 당장 강남 일부 지역의 집값이 잡혔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과연 성공한 정책이었는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전반적으로는 양극화를 악화시킨 정부의 대표적 실정 중 하나로 꼽는다.
―4·15 총선에서 주요 화두가 될 이슈를 꼽는다면.
▲당연히 북한 이슈다. 고도화·전략화 없이 한반도 역학관계 속에서 남북관계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갖는지 면밀한 분석이나 검토 없이 보여주기식으로 추진하다보니 지금과 같이 교착상태에 빠진 것이다. 남북관계 한 쪽에 올인하고 경제에 소홀하다보니 세계경제가 그다지 나쁘지 않았음에도 우리나라 경제만 어려워졌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는.
▲현 정부가 구호는 요란하지만 경제를 분석해 경기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디테일은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한다. 벌써 문재인 정부도 4년차에 접어들었으니 시인을 하고, 경제방향 자체를 바꾸려는 노력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모습도 없다. 경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아예 뿌리째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지 않은지 아쉬움이 굉장히 많다.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대해 '꼼수'라는 비판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대통령제에서 다당제가 갖는 폐해 때문에 미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도 양당제로 가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선거제를 도입했다. 현 정부가 정권을 무리하게 연장시키기 위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우리 당은 힘의 열세로 인해 차선책을 찾을 수 밖에 없었다. 우리 당이 할 수 있는 일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거고, 그러려면 의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정권교체하는 방법 밖에 없다.
―현역 50% 물갈이도 예고했는데.
▲소위 쇄신 차원에서 물갈이는 필요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국민들에게 보여주기식으로 진행될 경우 나중에 엄청난 혼란이 올 수 있다. 20~30대만 배치하면 세대교체인 것처럼 한는데, 과연 고도로 전문화되고, 한명한명이 입법기관으로서 의정활동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물갈이와 세대교체는 진지하게 접근해야 한다. 최근 TK(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이 불만을 나타내는 것도 일정부분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수도권 승리가 중요하다.
▲인물론으로 가야 한다. 그야말로 선택과 집중으로 가야하지 않겠나. 서울과 수도권 지역마다 일종의 벨트를 만드는 전략이 필요하다. 일산 등 민심이 이반된 지역에는 집중적으로 좋은 인재를 배치시켜 이기는 전략을 써야 한다. 최소한 수도권에서 3분의 1 이상 당선을 기대하고 있다.
정리=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