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경기대응책, 차라리 과잉대응이 낫다
2020.02.25 17:55
수정 : 2020.02.25 17:55기사원문
국내 지표에서도 코로나 사태가 불러온 처참한 경제상태가 확인된다. 소비·생산·수출 현장에선 연일 비명이 쏟아지고 있다. 25일 발표된 자영업자들과 기업들 체감경기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로 되돌아간 수치다. 한국은행의 2월 자영업자 가계수입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87로 한달 전보다 8포인트나 떨어졌다. 2009년 3월 이후 가장 낮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절정에 달했던 시기에도 이보다 나았다. 기업 체감경기도 다르지 않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역시 2009년 2월 이후 최저로 추락했다. 한국은행의 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96.9로 전달 대비 7.3포인트나 급락했다. 그나마 낙관론이 있던 시기에 조사한 결과인데 이 정도다.
지금 우리 경제는 총체적으로 코로나 쇼크에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 정부의 초기방역 실패로 온 국민이 감염 공포에 짓눌려 있고, 경제심리는 이미 얼어붙었다. 더욱이 생산·수출의 핵심 상대국인 중국 공장과 시장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국내 산업은 숨통이 막히고 있다. 이럴수록 절실한 게 정부의 단호한 자세와 과감한 지원이다. 정부는 "전례 없는 특단의 대책을 만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대로 이번 주 중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별소비세 인하, 소상공인 지원, 의료시설 확충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책이 예상된다. 하지만 지금 논의 중인 이 정도론 충분치 않다. 메르스 때 했던 수준으론 부족하다.
생색내기용 반짝 정책을 뛰어넘어 장기전을 염두에 둔 획기적 정책이 이제 나와야 한다. 결국 중요한 건 경제활력을 다시 불어넣을 수 있는 적극적 구조개혁과 결단력 있는 집행이다. 특단의 대책이 실효성을 발휘하려면 과하다 싶을 정도의 정부 개혁의지가 보여야 한다. 그래야 우리 경제에도 반전을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