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야말로 靑 서별관회의가 필요하다
2020.03.03 16:39
수정 : 2020.03.03 16:39기사원문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가 전체가 감염병과의 전쟁에 돌입했다"며 "장관들이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방역과 민생 경제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스스로 지난주 여야 지도자들을 만나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미 추경을 포함, 총 30조원에 이르는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정도로 과연 한국 경제가 코로나19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기업들은 한국인 입국제한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입이 바싹 마른다. 미국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2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미국행 여행객에 대해 출국 전 의료검사를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한 규제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이는 중이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한국인에 대한 전면 입국금지다. 이미 전 세계 수십개국이 한국인을 '기피인물'로 취급하고 있다. 여기에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이 행여 한국인 입국을 차단하면 그 파장은 걷잡을 수 없다. 한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증가일로다. 따라서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문 대통령과 외교당국은 선제적으로 총력을 기울여 전면 입국금지만은 막아야 한다.
대통령이 '감염병과의 전쟁'을 선언했으면 정부도 그에 걸맞은 대책을 내놔야 한다. 하지만 정부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그렇고 너무 여유를 부리는 듯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일본은행, 유럽중앙은행(ECB)은 유동성 공조에 나섰다. 여차하면 시장에 돈을 더 풀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한은은 지난주 금리를 동결했고, 정부는 추경 외에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인다. 이런 때야말로 경제부총리와 한은 총재, 청와대 경제수석이 한자리에 모여 비상대책을 강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2018년에 부활한 청와대 서별관회의(경제현안조율회의)를 공개적으로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