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발판 'ICT 규제 샌드박스'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전 세계 국가경쟁력 평가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체 141개국 중 13위를 기록해 2018년 대비 2계단 상승했다. 그러나 '규제가 기업에 초래하는 부담'에 대한 평가 결과는 87위로 2018년 79위 대비 8계단이나 하락했다.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되기 직전인 지난 2018년 10월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446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기업의 37.7%가 '규제개혁'을 정부가 추진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정부도 규제개선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인식하고 지난해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해 1년 동안 모든 역량을 집중해 운영해오고 있다.

지난해 1월 17일 제도 시행 이후, ICT 규제 샌드박스는 임시허가 18건, 실증특례 22건, 신속처리 62건 과제를 처리해 새로운 사업모델이 속속 시장에 출시되고 있다. 이해관계자 간 갈등과 기존 규제로 장기간 시장 출시가 어려웠던 해묵은 과제 중 일부도 해결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 중 몇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교통 범칙금, 국세 납입고지서 등 일반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각종 고지서와 통지서를 우편 대신 모바일로 고지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65억7000만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창출했다.

또한 심야시간 귀가길에 하차지역이 유사한 택시 승객의 동승을 중개하는 '반반택시'는 2019년 서비스 도입 이후 한 해 동안 호출 건수 2500% 증가라는 성과와 더불어 탑승객당 평균 1만2093원의 택시 이용 요금 할인 효과도 발생했다.

이처럼 제도 도입 첫 해 임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 있는 사업모델들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도움으로 사업화에 착수할 수 있었다.

특히 올초 시행 2년 차를 맞는 ICT 규제 샌드박스가 더욱 힘을 얻는 소식이 있었다. 산업계 규제혁신의 숙원인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해 인공지능, 디지털 헬스 등 신성장 분야 서비스가 가속화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인공지능, 디지털 헬스 등 데이터의 수집-저장-결합-분석 등 실증사업과 연관된 각종 규제를 규제샌드박스와 연계해 개선하는 방안을 통해 신성장 서비스 창출 속도를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

아울러 특례대상 기업들에 대해서 법률자문, 마케팅 컨설팅 등을 추진해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국가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도약대가 될 수 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가 끊임없이 발굴되고 확산돼 대한민국 경제가 '퀀텀 점프'하는 그날을 기대해본다.

봄은 이미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다.

김창용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