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發 '실업 쓰나미' 차단 대책 화급하다
2020.03.22 17:28
수정 : 2020.03.22 19:08기사원문
국제노동기구(ILO)는 세계에서 최대 2470만개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실업자 수 2200만명보다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 옥스퍼드대 산하 조사기관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앞으로 발생할 일들에 비하면 '작은 예고편'"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산업계에도 '실업 쓰나미'가 상륙했다. 임금 반납이나 일시적 무급휴직 등 단기대책만으로는 난관을 넘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기업 규모, 근무연차, 업종을 불문하고 대대적 인력 구조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미 자동차, 항공, 관광, 정유, 중공업, 유통 분야에서 구조조정이 현실화됐다. 특히 국내 취업자 2739만명 중 204만명(7.5%)이 종사할 정도로 고용유발 효과가 큰 건설업종에 미칠 충격파가 염려된다. '건설업 고용둔화=저소득층 일자리 감소'의 등식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기업을 살리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존립 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숨통 트기가 관건이다. 정치권에서 포퓰리즘성 공약처럼 남발되는 재난기본소득으로 모든 국민에게 현금을 주겠다는 건 한가한 소리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책을 펴기에는 가용자원이 소모적이고, 성과도 불확실하다. 실업급여 형태로 재난소득을 지급하는 게 더 낫다고 주장하는 일부 전문가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기업을 살리는 일이 급선무다. 기업들이 돈을 벌어서 갚을 수 있도록 신규대출을 해주거나, 대출을 연장해주는 데 재정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 그래야 경기도 살고, 일자리도 보장된다. 1000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생존하도록 버틸 실탄을 지급하는 게 중요하다. 이들이 쉽게 운영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정책자금을 흘려보내줘야 한다.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실업 공포를 잠재울 실효성 있는 일자리대책이 제시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