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NSC, 주한미군 韓 근로자 '무급휴직' 지원책 논의

[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26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시 지원 방안 등을 검토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상임위 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은 한미 간 방위비분담금 협상 제7차 회의 결과를 점검하고, 협상의 조기 타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방위비분담금 협상 지연에 따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무급휴직 시행을 대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미 국무부는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타결 지연을 이유로 필수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한국인 근로자를 4월 1일부터 무급휴직 조치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지난 25일 오전 무급휴직이 결정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종 결정 통지서를 e메일로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는 전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급휴직 된 한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정부가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최응식 주한미군 한국인노조 위원장은 "미국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노무조항을 이유로 노동3권도 인정하지 않았고, 이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천명의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강제 무급휴직을 통보하고 있다"면서 "한국인 노동자가 미국에 의해 더이상 불법 부당한 일을 당하게 정부가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무급휴직에 따른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SOFA 노무조항 개정과 분담금 협상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각국의 동향도 점검했다. 또 재외국민 보호와 기업의 해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경험 및 정보를 국제사회와 공유하면서 세계적 방역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날 밤 9시(한국시간) 개최 예정인 주요 20개국(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 개최 및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위기 극복을 위해 보건·경제·무역 등 국제 협력이 시급한 주요 분야에서의 국제적 연대 강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e-mail] 김호연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