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나온 정리해고, 한국판 뉴딜 검토하길

정리해고란 단어가 다시 등장했다. 20여년 전 외환위기 때 망령이 되살아난다. 저비용항공사(LCC) 이스타항공은 직원 40% 이상을 줄일 계획이다.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뒤 목표에 미달하면 정리해고에 나선다. 근로기준법상 기업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을 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24조). 이스타항공은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았다. 한달간 비행기 운항을 중단했고, 보유 항공기 중 절반가량은 리스계약이 끝나는 대로 반납할 예정이다.

누가 봐도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다. 제2, 제3의 이스타항공 출현은 시간문제다.

이른바 코로나 해고는 고용시장의 약한 고리부터 끊고 있다.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이 대표적이다. 민주노총은 1일 기자회견에서 "강제 연차가 무급휴직으로, 다시 해고와 권고사직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라고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보조한다. 하지만 백척간두에 선 기업이 휴직·휴업으로 버티는 데도 한계가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한동안 기승을 부릴 것 같다. 결국 항공·여행·숙박 등 분야에서 문을 닫는 기업이 속출할 수밖에 없다.

주목할 것은 미국의 대응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월 31일(현지시간) 2조달러 규모의 초대형 인프라 부양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오로지 일자리와 한때 위대했던 인프라를 재건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도 긍정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2조달러 인프라 사업에 합의한 적이 있다.

불황 때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은 미국의 전통이다. 대공황 직후 민주당 출신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취임(1933년)하자마자 '뉴딜'에 착수했다. 뉴딜은 경기부양과 실업자 구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겨냥했다. 테네시강유역개발공사(TVA)를 통해 수십개 댐과 수력발전소, 화력발전소를 건설한 것이 좋은 예다. 또 미국 전역에 도로, 항만, 공항을 지었다.

2조달러 인프라대책은 트럼프판 뉴딜이라고 할 만하다. 코로나19 사태는 대공황에 버금가는 경제위기다. 이런 때 인프라 투자는 경기도 살리면서 일자리도 만드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토목 투자라고 우습게 볼 일이 아니다. 일자리를 지키는 건 소극적인 대응일 뿐이다.

정부의 발상의 전환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