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 저격한 유승민 "전국민 50만원 지급도 포퓰리즘"

[파이낸셜뉴스]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은 7일 "전 국민에게 5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든 전 가구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든 모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돈으로 국민의 표를 매수하는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이런 정책을 가장 앞장서서 막아야 할 정당은 건전보수정당"이라며 "그런데 건전보수 정당을 자임하는 미래통합당이 악성 포퓰리즘에 부화뇌동하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초 기획재정부는 소득 하위 50%에 대해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한 술 더 떠서 지난 3월 30일 소득 하위 50%를 70%로 확대했다"며 "그러자 이번에는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을 비난해왔던 우리 당의 대표가 4월 5일 '전 국민에게 50만원씩 주자'고 나왔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70%를 지급대상으로 할 때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받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민주당은 이때다 하고 자기들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나섰다"면서 "민생당, 정의당 등 나머지 정당들도 선거를 코앞에 두고 거의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부분의 정당들이 국가혁명배당금당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건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가 쓸 수 있는 돈은 세금과 국채발행으로 마련한 부채 뿐이다. 이 돈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돈이 아니라 국민의 돈"이라며 "코로나 사태와 코로나 경제공황이 얼마나 오래갈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아무리 급해도 원칙을 세워서 한정된 재원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원안으로 여야 모두 돌아가기를 나는 제안한다. 선거 직후 2차 추경으로 소득 하위 50%에게 지원금을 하루 속히 지급하자는 것"이라며 "이 정도의 대책으로 저소득층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3차 추경에서 지원금과 범위를 확대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만 기재부의 원안도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하위 50%에게 100만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면 소위 문턱효과 문제가 발생한다. 50.1%의 가구는 한 푼도 못받기 때문에 형평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면서 "이 문제를 바로 잡는 방법은 계단식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예컨대, 하위 0~20%는 150만원, 하위 20~40%는 100만원, 40~50%는 5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악성 포퓰리즘은 어차피 오래 갈 수가 없다.

코로나 경제공황으로 재난지원금과 기업금융지원금을 앞으로 얼마나 더 써야 할 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우리 모두 합리와 이성을 되찾아 코로나 경제공황에 대비해야 할 때다. 돈을 쓰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잘 쓰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달러화나 엔화, 유로화 같은 강한 화폐 발행국가가 아닌 우리나라는 재정건전성을 생각하면서 꼭 필요한 곳에 돈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