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지키기가 '포스트 코로나' 최대 과제다
2020.04.19 17:09
수정 : 2020.04.19 17:09기사원문
집권 4년차에 접어든 정부가 총선 완승 후 '포스트 코로나' 대비의 방점이 일자리 지키기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주에 열리는 제5차 비상경제회의의 의제는 고용이다. 실직을 최소화하되, 일자리를 잃는 경우에도 조기에 이를 회복하거나 최소한의 긴급지원을 받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기업의 고용유지 방안은 물론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 플랫폼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고용 및 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의 지원책이 나올 전망이다. 공공사업 조기 착수나 한시적 긴급일자리제공대책도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최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의 해고금지와 고용유지 요구 제의 그리고 재계의 해고완화 요구가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답변이라고 본다. 코로나19로 인한 '해고 대란'을 막기 위한 노사정 대화의 시간이 다가온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지난해 3월보다 19만5000명이나 줄었다. 2009년 5월(24만명)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일시휴직자는 126만명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을 통한 노사정 대화를 더 늦출 수 없는 시점이다.
일자리를 잃으면 삶이 무너진다. '포스트 코로나'의 핵심이 일자리 유지에 있다는 점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그러나 총선에서 승리한 문재인정부가 출범과 함께 내걸었던 경제 민주화와 노동존중사회 등 '친노동' 정책을 추진하는 계기로 삼기에는 상황이 너무 위중하다. 노동자의 작은 권익을 지키려다 기업이라는 큰 일터를 잃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노사 양측을 납득시킬 수 있는 슬기로운 고용대책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