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뉴딜에서 건설 빠지는 일 없길
2020.04.26 16:26
수정 : 2020.04.26 16:26기사원문
빅 프로젝트는 서울 동대문구 패션혁신허브, 양천구 중소기업 혁신성장밸리, 송파구 정보통신기술(ICT) 보안 클러스터 등이 대표적이다.
지금 정부는 일자리대책으로 한국형 뉴딜 카드를 꺼냈다. 고용창출 효과로 뉴딜만 한 정책도 사실 없다. 건설업에서 정부가 추진해볼 만한 뉴딜사업은 무궁무진하다. 특히 건설산업은 주택, 교통, 생활형SOC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하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도 효과가 크다.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건설업 비중은 30%나 된다. 정부의 SOC사업 중 민자로 추진 가능한 사업은 민자방식으로 전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성공적 민자유치는 예산절감,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보장한다.
국내 건설산업은 작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로 올해 건설투자는 최대 10조1000억원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여파로 취업자 수는 최대 11만여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유럽에서 인프라나 SOC 사업에 과감히 투자하는 것은 일자리 파급력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프랑스 마크롱 정부가 국영철도공사 등 공공부문 개혁을 통해 경제성장률과 취업자를 동시에 끌어올린 것도 참고할 만하다.
정부는 이번 주에 열리는 첫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추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통적인 SOC뉴딜 사업도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 창출에 모든 아이디어를 다 활용해보는 것이 지금으로선 최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