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기업에 공공연구기관 자원 총동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와 코로나19 여파로 위기를 겪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32개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인력·인프라를 총동원한다. 또 올해 공공연구기관과 기업이 함께 진행하는 소부장 관련 연구개발사업에 326억원이 투입, 내년에는 더 확대해 기업을 지원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제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공공연구기관을 통한 소부장 기업지원 강화방안을 확정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는 융합혁신지원단을 중심으로 공공연구기관과 기업의 자발적 연대와 교류, 협력을 통한 재정지원에 나선다.

먼저 32개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인력·장비를 활용해 기술개발부터 실증테스트, 양산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에 걸쳐 애로기술 해소, 인력파견, 신뢰성·양산평가 지원, 기술교육 등 기업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연구기관의 운영과 평가체계를 개편해 연구기관과 연구자가 기업지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등을 마련했다.

먼저 연구인력이 기업지원을 병행하는 겸무위원제를 도입해 연구 경력단절 걱정 없이 기업에 파견갈 수 있도록 겸직을 허용한다. 예를들면 연구기관 자체파견에 대해 파견기업에서 주3일, 연구기관에서 주2일 등 병행근무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업지원 실적 우수 연구자에게 정년연장이나 고과평가, 승진심사때 특례를 부여하고 우수 연구기관에게는 출연금 산정 및 기관평가를 우대한다.

내년부터 연구기관 인력파견을 전제로 하는 R&D 사업을 신설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인다. 또 중소기업 파견기간 종료 후 연구자가 기업으로 전직할 경우에는 향후 3년간 인건비 지원비중을 40%에서 50%로 확대한다.

연구기관이 보유한 유휴장비를 국가 R&D 수행 중소기업과 장비개발 중소기업이 무상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공고기간과 관계없이 신속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해 절차도 간소화한다.

이와함께 출연연구기관 자체 R&D를 통한 기술사업화 지원 시 매출발생 전 미리 납부해야하는 선급기술료를 투입연구비의 10% 수준으로 낮춰 기업 부담을 줄인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차관은 이날 "공공연구기관이 소재·부품·장비 산업경쟁력 강화의 첨병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번 회의에서는 핵심전략기술 선정 및 글로벌 명장기업 육성방안,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계획 등도 심의·확정했다.

[e-mail]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