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꾸라진 일자리, 서비스산업 혁신이 답이다
2020.05.13 17:31
수정 : 2020.05.13 17:31기사원문
정부는 여러 측면에서 고용쇼크에 대비했다. 재정을 투입해 청년·노인 일자리 55만개를 제공하는 게 대표적이다.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지원받는 기업엔 고용을 유지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해 단기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를 도입하고, 장기적으로 고용보험을 전 국민에게 확대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디지털·비대면에 기반한 한국형 뉴딜정책도 넓게 보면 일자리정책이다.
민노총·한노총은 해고금지를 요구한다. 정부도 휴직·휴무하는 기업에 직원을 해고하지 말라는 뜻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내려보낸다. 이는 기존 일자리를 지키는 게 목표다. 하지만 4월 마이너스 취업자 숫자에서 보듯 이 같은 수동적 대응은 한계가 뚜렷하다. 존폐에 몰린 기업은 어쩔 수 없이 해고를 택한다. 조만간 민노총도 참석하는 '원포인트 노사정 비상협의체'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해고에 대한 합리적인 결정이 나오길 바란다. 법을 지키면 된다. 근로기준법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을 경우 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24조).
그 대신 우리는 문 대통령과 정부가 일자리를 새로 만드는 능동적 고용정책을 펴길 바란다. 외환위기 때 김대중정부는 벤처 붐을 일으켰다. 거기서 일자리가 나왔다. 더불어 정보기술(IT) 강국 코리아의 씨앗도 그때 뿌려졌다. 문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뭘로 채울지 고민 중이다. 일자리에 초점을 맞추면 답이 보인다. 그것은 혁신적인 서비스산업 육성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수년째 국회에 묶여 있다. 근거 없는 영리병원, 건강보험 민영화 논란에 휘말린 게 가장 큰 원인이다.
문 대통령이 이 매듭을 풀어주길 바란다. 문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에서 "선도형 경제로 가는 데 장애가 되는 요인을 과감히 들어내야 한다"며 "규제 혁파 등 제도적 환경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년 전 인터넷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를 푸는 데 앞장섰다. 이때 붉은깃발법 이야기가 나왔다. 서비스산업 규제완화에서도 문 대통령의 리더십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