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기본소득, 현재로썬 구체화 수준서 논의 이르다"
2020.06.03 15:55
수정 : 2020.06.03 16:47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현 기자,최은지 기자 = 청와대는 3일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기본소득 도입 주장과 관련해 "현재로써는 구체화 수준에서 논의하기는 이른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본소득에 대한 청와대의 공식입장'을 묻는 질문에 "(기본 소득에 대해선)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기본소득은 (관련) 사례가 많지 않다.
그는 "논의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바로 당장 하자는 그런 취지의 주장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방식으로, 재원이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재원을) 어떻게 조달해야 하고, 최소한 다른 나라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스터디도 있어야 할 것"이라면서 "그 부분은 상당한 기간과 시간 정해서 토론을 먼저 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저희들이 본격적인 고민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감사원이 최근 국가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준칙 도입 여부를 검토하라고 제언한 데 대해 "지난 2016년 재정건전화특별법을 내서 논의하다가 결론을 짓지 못한 상황인데, 재정준칙은 필요하다면 저는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며 "다만 현재로써는 구체적으로 입법화 계획은 아직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