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국민의당, 기본소득제-윤미향 한목소리…정책연대 '성큼'
2020.06.05 06:40
수정 : 2020.06.05 09:37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의 정책공조 가능성이 제기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3일 "국민의당은 사회 불평등이 존재할 때 정부의 가용 복지 자원이 어려운 계층에게 우선 배분돼야 한다는 미국의 철학자 존 롤스의 정의론 개념에 입각해 한국형 기본소득(K-기본소득) 도입 방안을 집중 검토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이 정치권에 화두로 던진 '기본소득제' 도입과 일맥상통하는 발언이다. 물론 김 위원장은 '기본소득제'와 관련, 당장 실현은 불가능하다는 단서를 붙이기는 했지만 양당의 정책적 지향점이 공감대를 형성한 셈이다.
지난 20대 국회부터 양당은 몇 차례 연대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이념적' 차이로 인해 번번이 실패했다. 보수성향과 중도성향의 양당이 간극을 좁히기 어려웠던 것이다.
하지만 21대 국회 들어 양당의 정책공조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은 보수 색채를 빼나가려는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이 취임하면서다. 김 위원장은 "보수나 자유 우파를 강조하지 말라"고 하면서 '진취적인 정당'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177석이라는 거대여당이 탄생해 야당의 입지가 좁아진 것 역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당장 한 석이 아쉬운 상황에서 거대여당을 견제해야 한다는 심리가 발동했다는 분석이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화를 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정한 국민의당은 윤 의원을 윤리특위에 통합당과 공동으로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전담조직)'를 발족시킨 통합당은 윤 의원 문제를 두고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제소나 국정조사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에도 양 당이 연대에 나서는 것은 차후의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장은 가시적인 효과를 보기 어렵더라도 내년 재·보선이나 2년 뒤 대선에서 여권에 대항할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을 조성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통합당 내부에서도 연대에 대해서는 긍정론이 제기된다. 다만 김 위원장의 탈보수 행보에 대한 당내 반발 여론과 3석에 불과한 국민의당과 정책 연대가 과연 어느정도 실효성 있느냐는 회의론은 걸림돌로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