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토큰경제 실험장 만들고 '블록체인 시티'로 진화한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기반의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등장했다. 위변조나 도용 위험이 거의 없다는 블록체인 기술이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으로 대신하는 운전면허증 발급에 적용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4일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초연결·비대면(언택트) 신뢰사회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금융, 부동산 거래, 우편행정, 온라인투표, 기부, 사회복지, 신재생에너지 등 7대분야로 '신뢰의 인터넷'으로 불리는 블록체인 기술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코로나 19 이후 비대면 경제·사회에 신뢰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블록체인사업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법과 제도적 문제도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하고 시급성이 높은 사업의 경우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와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기로 했다.

'First-Class 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부산파이낸셜뉴스는 부산시가 규제자유특구위원회로부터 세계 최초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은 지 1년이 되는 것에 맞춰 '부산, 블록체인 규제특구 활성화 전문가 좌담회'를 마련해 사업 추진 상황을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25일 오후 3시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5층 회의실에서 노주섭 부산파이낸셜뉴스 편집국장 사회로 열린 좌담회는 신창호 부산광역시 미래산업국장, 오진영 한국인터넷진흥원 특구지원단장, 진창호 EY한영 상무, 이구순 파이낸셜뉴스 블록체인부 부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사회=노주섭 부산파이낸셜뉴스 국장

―다음달 23일이면 부산이 세계 최초 블록체인 규제 특구로 지정된 지 1년을 맞는다. 그동안의 성과와 산업 생태계 확산을 위한 전략은.

▲신창호 부산광역시 미래산업국장=현재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사업은 △생산지의 수산물을 소비자까지 블록체인 기반 콜드체인 기술을 이용해 신선상태로 전달할 수 있는 유통·이력관리 플랫폼 구축, △사용자가 앱을 통해 입장권, 숙박, 식당, 렌터카 등 관광패키지 티켓을 구매해 사용하고 관광객, 가맹점 등과 분산원장을 통한 데이터 공유가 가능한 스마트투어 플랫폼 서비스 실증에 착수했다. 여기에다 블록체인 기반 차세대 인증 기술인 분산신원인증(DID)을 활용한 비대면 신원인증과 전자지갑 서비스로 '모바일 시민카드'를 발행해 시청사 모바일 방문증, 모바일 가족사랑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시작했다.

물류·관광 등 부산이 갖고 있는 강점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기 적합하다. 부산의 강점산업들과 다양한 블록체인 플랫폼의 융합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생태계를 구축해 세계적인 블록체인 중심도시 '부산 블록체인 시티(BBC)'로 발전하도록 지향하고 있다. 규제특구 지정 이후 조직 정비와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용역을 통한 로드맵 수립, 인력 양성,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2년에서 1년 연장이 가능한 규제자유특구 기간 로드맵 상 마지막 단계로 돼 있는 '토큰 이코노미'까지 실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블록체인산업을 부산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문조직 '산업지원센터' 구축과 새로운 가상자산 거래소 모델의 거래소 유치도 계획하고 있다.

―부산시, 한국인터넷진흥원, 부산테크노파크가 참여하는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추진단(단장 박성훈 부산시 경제부시장)' 실무 부단장도 맡아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오진영 한국인터넷진흥원 특구지원단장=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은 중앙서버운용과 구축에 대한 비용 절감, 위·변조 불가, 투명한 거래를 통한 사회적 변화도 이끌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응용 분야다. 부산시가 로드맵 상 마지막 단계로 잡고 있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토큰 이코노미'가 구축된다면 분명히 이용자가 안심구매 등의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기존 산업 시스템과의 마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도 시간을 갖고 차근차근 풀어 나가야 한다. 일종의 디지털화폐 개념으로 활용되는 '디지털 바우처', 신선 물류, 관광, 공공안전등 블록체인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고 규제로 인해 활용되기 어려운 분야를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DID 활용을 위한 부산 블록체인 체험 앱도 운영 중이다. 앞으로 소셜미디어, SNS서비스, 양질의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 등을 연계해서 자연스럽게 블록체인을 경험하고 그 효과를 입증해 보이고 싶다.

1차 특구사업에서는 '디지털 바우처(스테이블 코인형 바우처, 진정한 스테이블 코인은 완벽히 생태계 내에서 돌면서 외부 의지없이 유통가능할 때 가능하지만 지금은 부산은행이라는 외부에 의존)'를 분산원장에 기록해 송금, 결재, 정산 등이 가능한지 실증 중이다. 이를 활용해서 신선물류의 유통, 공공안전 관련 제보, 관광 서비스에 접목시켜 보려는 시도를 하는 중이다. 부산 디지털 바우처가 디지털 화폐로 진화하고 지역화폐로 발행할 수 있게 되면 순환효과(통화승수), 추적 가능, 정책 연속성, 캐시백, 지역예산 순환, 효율적인 세금 징수와 보조금 지급, 거래 내역 투명성 확보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회계법인 EY한영에서 블록체인 컨설팅 사업 총괄 리드를 맡아 활동 중인데, 부산 블록체인 규제특구 활성화를 위해 조언한다면.

▲진창호 EY한영 상무=비트코인 광풍(2017년 11월) 이후 블록체인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주목받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규제 제한 및 상용화 서비스 발굴 미흡으로 인해 산업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산이 블록체인 규제특구로 지정된 만큼 기업들이 새로운 먹거리로 블록체인 사업에 적극 나서 성공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잘 해줬으면 한다. 이를 위해 첫째로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 참여자들간의 이익 극대화를 통한 생태계 조성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예를 들어 부산시가 실증에 들어간 모바일 시민카드의 경우 단순히 신분증을 블록체인에 저장한다고 해서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다. 신분증을 블록체인에 저장하면 산업 생태계 참여자가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모바일 시민카드가 공공 서비스의 투명성 및 효율성 강화는 물론 민간 산업과 기업들의 서비스 고도화와 신규 수익 모델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 특히 최근 '개인의 자기 정보 주권'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블록체인 기반 다양한 서비스 활성화가 될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블록체인 기업들의 경우 금융 분야 등 일부영역 외 전반적인 시장의 관심도 저하로 인해 올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만 최근에는 정부 예산 지원하에 다양한 블록체인 과제들이 발굴되고 기업들의 참여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기존 ICO를 통한 일확천금의 허황된 꿈을 꾸고 참여한 기업보다는 실제로 블록체인 기술 사상과 철학을 믿는 사람들만 남아 있다는 측면에서 부산특구 활성화 등을 통해 더 활발한 지원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 역시 결국 타이밍 싸움이다. 현존하는 대표적인 플랫폼 회사들의 승자독식 구도에서 이를 여실히 알 수 있다. 새로운 서비스 아이디어는 좋지만 혼자서는 생태계 참여자들을 끌어들이기는 힘든 스타트업 등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또 국내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정부 정책을 변함없이 꾸준히 추진할 조직과 인력의 연속성이 중요하다고 본다. 블록체인은 진화하고 있는 하나의 요소 기술이기 때문에, AI, IoT, 5G 등 융합 기술 기반의 플랫폼 관점에서 접급하고 지원해야 새로운 사업과 서비스들이 계속 나올수 있을것으로 생각한다.

―부산이 블록체인 규제 특구로 지정받았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의 허가를 한번 더 받아야 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가 토로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이구순 블록체인부 부국장=우선 어제(24일) 있었던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한 반응을 언급하고자 한다. 아주 낮은 단계의 DID가 적용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지만, 이를 발급받기 위해 전국의 운전면허증 소지자들이 몰리면서 서버가 다운되기까지 했다. 이는 운전면허증 생태계 안에 있는 참여자들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통해 직접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발급기관 측면에서도 인력과 비용을 줄이고 운전면허증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 운영업체 등이 모두 참여를 환영하고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다. 생태계 참여자들에게 각각 어떤 메리트를 줄 것인가를 보여주는 사례다. 블록체인의 장점을 설명하지 않아도 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이해를 반영했기 때문이다.

좌담회를 앞두고 부산 블록체인 규제 특구에 대한 기업들의 생각을 들어봤다. 규제특구이니 규제가 일정부분 면제가 될 것으로 생각했으나 이 부분이 해소되는 것이 거의 없는데 굳이 부산에 갈 필요를 못 느꼈다는 이야기였다. 블록체인 규제특구 부산에 오면 한번에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를 더욱 강화해 줬으면 한다. 규제특구에 와서 사업을 하는데, 중앙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인가를 한번 더 받아야 하는 현재 구조에서는 메리트가 적어 보인다. 특구를 운영하는 것은 부산시이지만 특구를 발전시키는 것은 기업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기업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젊은 사업가들이 자기의 아이디어를 실험해 볼 수 있도록 정부가 특구를 통해 지원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음으로 스타트업이 대부분인 블록체인업체의 손을 잡아줄 지원자가 없다는 점이다.

'규제 특구'인 부산에 오면 규제와 투자 걱정을 안해도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벤처캐피털(VC) 유치에 부산시가 적극 나서줬으면 한다.

정리=
[e-mail] 노주섭 노동균 정용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