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통령과 등록금 문제 의견 나눠…정부 어려운 대학 도움 줄 것"
2020.06.29 21:17
수정 : 2020.06.29 21:17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달중 기자,유경선 기자 =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29일 대학생 등록금 반환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의견을 나눈 적이 있다고 밝혔다.
노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등록금 반환 비용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등록금 문제는 대학 당국과 학생 간 협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다만 지방의 어려운 대학이 현실적으로 있어서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비서실장은 "다만 정부의 도움 전에 대학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추경에도 이와 관련한 예산이 2000억원 정도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질의에서 "교육부와 기획재정부가 등록금 반환 논의를 추경안에 예산편성을 안 했는데, 대학등록금과 관련된 상황에 대해 대통령께 보고하고 의견을 나눈 적이 있느냐"고 물어, 노 비서실장으로부터 "그렇다"고 답변을 얻었다.
배 의원은 "제 바람은 추경 편성에 등록금과 관련 예산안이 꼭 편성되길 바란다"며 "사립유치원이 원비를 반환하면 5대5 매칭해서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사례가 있듯이 대학이 더 적극적으로 등록금 반환에 나서게 하려면 정부가 나서서 대학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에만 맡길 것도 아니고 청와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등록금이 반환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해 달라"고 노 비서실장에게 요청했다.
한편 노 비서실장은 이날 운영위에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추경안을 의결해준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면서 "3차 추경안은 국민이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가 활력을 얻는 데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한다. 정부도 집행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