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프린팅·로봇·센서… 뿌리산업 기업 9만개로 3배 늘린다
2020.07.02 18:35
수정 : 2020.07.02 18:35기사원문
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뿌리4.0 경쟁력강화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세계적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고 있는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해 새로운 뿌리산업 지원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노동집약적, 저부가형 산업구조에서 탈피해 미래형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성 장관은 "뿌리기술의 경쟁력 강화는 우리의 소재·부품·장비 대응 역량 확대로 이어진다. 독일 등 선진국처럼 뿌리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군으로 만들어 지속 성장하는 산업으로 만들어나가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1076개), 특화단지 지정제도(33개), 지역뿌리센터 설치(10개) 등 뿌리산업에 4736억원 재정을 투입했다. 그러나 기업들이 영세해 기술혁신 역량이 부족하고 매출 변동폭도 크다. 노동집약적 저부가가치 구조로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
뿌리기업은 현재 약 3만여개다. 생산액의 70%가 자동차·기계 등 주력산업에 의존하고 있다.
이번 대책의 골자는 뿌리기술 범위 확대다. 기존 금속소재 중심의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 등 6대 공정기술에서 벗어난다는 것이다.
소재 범위는 플라스틱, 고무, 세라믹, 탄소, 펄프 등 6개로 늘리고, 뿌리기술은 사출·프레스, 3D 프린팅, 정밀가공, 엔지니어링 설계, 로봇, 센서 등 14개로 확대한다.
뿌리산업 기업들도 현재 3만개에서 9만개로 3배가량 늘어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뿌리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1000억원 규모의 신성장기반자금 뿌리기업 대출을 확대한다. 자동차 상생특별보증 프로그램(4200억원), 철강 상생협력펀드(1000억원) 등 업종별 상생기금중 일부를 활용, 뿌리기업에 지원키로 했다.
산학협력 연구개발(R&D) 지원 사업(2020년 226억원)도 신설한다. 뿌리기업의 현장애로 공정기술을 인근 대학 소부장 기술지원단이 해소해주는 방안이다.
뿌리산업에서 많이 일하는 외국인 인력 규제를 완화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장기체류를 위해 비전문비자(E-9)에서 숙련기능인력 비자(E-7-4)로 전환에 필요한 고용추천서 발급요건을 완화한다. 뿌리기업 외국인 종사자를 위한 전용쿼터(50명)를 신설한다.
뿌리산업 진흥법은 '차세대 뿌리산업진흥법'으로 올해 중 전면 개정한다.
특히 핵심 노하우를 가진 인력 공급 및 청년인력 유입을 확대하기 뿌리기업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우대한다. 뿌리 스마트 융합 전문대학원을 3개에서 4개로 확대하고 폴리텍 뿌리전문 학위과정 및 비학위과정 등을 운영키로 했다.
경남 밀양의 일자리산단에 오염배출 공동관리장비를 고도화해 선도형 뿌리 특화단지로 육성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