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이견..이재명 "과감히 지급" 김경수 "더 어려울 때"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기본소득을 놓고 의견 차이를 드러냈다.

이날 이 지사와 김 지사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목요대화에 참석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함께 했다.

대화 주제는 ‘코로나19와 대한민국, 그 과제와 전망’이다.

이날 대화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해,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은 새로운 생산을 유발하는 경제효과가 컸다. 과감히 한두 번 더 지급하는 게 오히려 재정적 이익을 보고 경제 악화를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 지사는 "(코로나) 2차 대유행에 준하는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검토하는 것이 맞다. 2차 대유행이 아니더라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더 버티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다면 검토해볼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기본소득 이슈도 두 지사의 의견이 달랐다.

이 지사는 "경제성장을 위해선 수요 확장이 필요한데 기본소득이 가장 유용한 수요 확대 정책이다. 지방정부가 시범 운영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기본소득 논의는 필요하지만 서두를 일은 아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준다는 기본소득 논의의 전제를 잘 검토해야 한다. 고용이 늘 수도 줄 수도 있다"고 했다.

정 총리는 "올해는 3차 추경까지 하면 100조원에 가까운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증세가 담보되지 않고는 세출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재정의 역할을 강력히 하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함께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