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구, 일본인 땅 끝까지 찾아 국유화

일제강점기 일본인 명의의 귀속재산이 72년 만에 국유화될 전망이다. 부산 서구는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일본인 명의 땅을 끈질기게 찾아냈다.

부산 서구(구청장 공한수)는 올해 특수시책으로 추진해왔던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국유화 추진 조사를 지난 6월 말 모두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

구는 이번 조사에서 관내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33필지(565.6㎡·공시지가 2억 8000여만원 상당)를 확인했다.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은 광복 후인 1948년 9월 '한·미 간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에 따라 우리 정부에 이양된 대한민국 영토 내 모든 일본인·일본법인·일본기관 소유의 재산을 말한다. 그동안 정부는 귀속재산에 대해 국유화 조치를 했지만, 서구는 누락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자체 조사를 벌였다.

구는 올 초 토지(임야)대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 중 4만1100여 필지 가운데 1차로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1313필지를 걸러냈으며, 소유자가 일본인으로 추정되는 33필지를 국유화 추진 대상으로 추렸다.

다음은 이 필지의 소유자가 정말 일본인인지를 확인해야 했다. 구는 이들을 대상으로 구 토지대장 창씨개명 기록 조사, 일본인 성씨 확인 사이트 조사,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의 활동기록 확인, 조달청의 일본인 인명부 확인, 포털사이트 구글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소유자가 일본인임을 밝혀냈다.

현재 이들 필지는 대부분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나대지, 특정되지 못한 작은 공터 등으로 주로 동·서대신동, 아미동 등에 남아 있다.

향후 구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귀속재산 33필지 내용을 정부 담당기관인 조달청으로 이첩한다. 관련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면 최종 국유화될 전망이다.

공한수 서구청장은 "광복 이후 남아 있는 일제 잔재 청산과 역사를 바로 세운다는 측면에서 이번 조사는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mail] 정용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