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올해 첫 도입 공익직불제 신청 115만건 몰려
2020.07.15 11:31
수정 : 2020.07.15 11:3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첫 시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은 결과 약 115만건이 접수됐다고 15일 밝혔다. 접수는 지난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진행됐다.
농식품부는 오는 10월말까지 지급대상 농지와 농업인, 소농직불금 요건 등에 대한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국세청·국토부 등 관련기관과의 정보 연계를 통해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농식품부, 농관원,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현장조사를 통해 부정수급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이 과정에서 대상 농업인, 농지 요건 미충족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소농직불금을 신청하였으나 법령상 요건 미충족으로 면적직불금을 지급받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또한 농지·농약·비료 기준 등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미이행 판정시 각 준수사항별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한다.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지자체 등이 매년 대상자를 선정하여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진행한다.
김종훈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향후 자격검증 및 이행점검을 차질없이 진행해 부정수급 및 제도악용 등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도입된 공익직불제도가 농업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