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그린벨트 풀어 공급 확대
2020.07.15 18:15
수정 : 2020.07.15 20:02기사원문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범정부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공급에 대해 정부가 팔 걷고 나선 것"이라며 "주택공급은 짧게는 7∼8년에서 길게는 10년이 걸린다. 범정부TF를 만들어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주택을 공급하자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찬반 논란이 첨예한 그린벨트 해제 문제까지 공식화했다. 앞서 △도심 고밀개발 △3기 신도시 용적률 향상 △유휴부지 발굴 △공공관리형 재건축·재개발 등 도심공급 확대방안이 담겼던 7·10 대책에서 그린벨트 해제는 담기지 않았다.
다주택자를 겨냥해 '징벌적 과세'에 이어 필요하다면 지금껏 나오지 않은 특단의 공급대책까지 시행해서라도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등 과거 보금자리주택 지구가 개발될 때 남은 땅이 그린벨트 해제 신규택지 후보로 거론된다.
박 차관은 "도시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여부 등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토위 소속 여당 의원들도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른 민심 이반 조짐을 의식한 듯 비공개회의에 앞서 진행된 공개 발언에서 주택공급을 위한 정부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다. 진선미 국토위원장은 "정부는 3기 신도시 주택공급 관련 충분히 물량이 예정돼 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더 자세히 설명해주길 부탁드린다"고 했고, 조 의원도 "수도권과 서울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된다는 인식을 심어 내 집 마련에 대한 불안심리를 철저히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36만가구를 포함해 총 77만가구의 주택을 수도권에 공급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향후 3년간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은 과거 10년보다 44% 많은 연 18만호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김민기 기자